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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 정부부처][예금보험공사] 2023년도 외부연구지원사업 공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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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희경

<2023년도 외부연구지원사업 공모 안내>

예금보험공사(이하 ‘공사’)는 예금보험제도 및 금융안정 관련 현안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3년 외부연구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1. 연구과제(공사 지정과제 우선 선발 예정)
가. 공사 지정과제 (1,000만원)

① 기후리스크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및 예금보험기구의 역할
ㅇ (연구필요성)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기후리스크가 금융산업·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예금보험기구 관점에서의 대응방향, 정책적 시사점을 연구할 필요
ㅇ (참고사항) 금융산업·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필요성,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사례·방법론 분석, 예금보험기구 관점에서의 대응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등 연구
② 예금(자) 구성이 은행 유동성·파산위험에 미치는 영향
ㅇ (연구필요성) 美 SVB사태 등을 고려하여 은행의 예금(자) 구성이 은행 유동성과 파산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할 필요
ㅇ (참고사항) 美 SVB사태 사례 분석, 우리나라 은행의 자금조달 구조, 예금 및 예금자 구성의 특징(고액예금자 비중, 법인예금 규모 등), 이에 따른 유동성·파산위험 영향과 대응방안 등 분석
③ 은행 자산(대출 및 보유 국채 등)의 시가평가에 따른 지급불능 위험 분석 및 예금인출(Run)에 미치는 영향
ㅇ (연구필요성) 우리나라 은행의 자산구성(대출 및 보유 국채 등)의 시가평가 시 지급불능 위험도 측정과 이에 따른 예금인출(Run) 영향에 관하여 연구할 필요
ㅇ (참고사항) 다양한 시장정보를 활용하여 은행자산의 시가를 평가, 금리인상에 따른 잠재가치하락, 유동성 위기 대응능력, 예금인출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
④ 금융시장 경색 등 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은행과 예금보험기구의 역할 비교
ㅇ (연구필요성) 채권시장 자금 경색, 일시적인 금융회사의 유동성 부족 등 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은행과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에 관하여 연구할 필요
ㅇ (참고사항) 국내외 금융시장 경색 등 유동성 위기 사례 분석, 현재 유동성 위기 발생시 활용가능한 중앙은행과 예보기구의 정책수단(국내외 사례 포함), 개선방안 등 연구

나. 자유과제 (500만원)
ㅇ 금융산업·시장의 잠재리스크, 예금보험제도 개선 등 금융안정 및 예금보험제도 관련 분야 자유주제
※ (예시)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예금보험제도 발전방향 제언, 주요국 ESG 추진이 우리나라 금융회사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,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및 가상자산 산업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

2. 응모자격 : 국내외 대학교수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*
* 국내외 대학의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최근 5년내 SSCI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게재 실적이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
ㅇ 공사현안 관련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필요시 공사에서 배정하는 직원과 공동연구를 수행
- 외부연구자가 제1저자로서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연구논문 제출

3. 응모기한 및 방법
ㅇ 응모기한 : 2023년 5월 12일(금)
ㅇ 접수방법 : 연구계획서(붙임1 참조) 및 이력서(연구실적 포함)를 접수처 이메일(paper@kdic.or.kr) 제출
- 단, 연구계획서 분량을 10페이지 이내(Ⅶ. 연구원 이력, 연구 실적은 분량에서 제외)로 제한
-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

4. 연구계획서 평가 : 연구과제의 활용성·기여도, 연구계획서의 적정성, 연구계획서의 논리성·충실도 등을 평가 (붙임2 참조)

5. 계약금액
ㅇ 지정과제는 건당 1,000만원, 자유과제는 500만원을 연구논문 제출 시 지급
※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포함된 금액
※ 예산 산출시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경우 정부용역(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) 간접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. (링크 ▶▶)
ㅇ 또한, 연구논문이 별도 심사 과정을 거쳐 공사 발간 학술지인 「금융안정연구」 게재대상으로 확정되면 원고료(300만원)를 추가로 지급

6. 선정통보 : 2023년 5월 26일(금) 예정(해당자 앞 개별통보)

7. 연구기간 : 2023년 5월 26일~2023년 11월 15일(선정통보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)
ㅇ 연구자는 과제 연구기간 중 공사가 지정하는 심사회의에 참여하고 심사자와 협의한 심사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논문에 반영해야 함 (단, 심사자는 공사가 지정함)

8. 저작권 : 논문의 저작권은 공사에 있으며, 공사는 제출된 논문을 「2023년도 외부연구지원 공모 논문집」에 게재할 예정임

9. 기 타
ㅇ 연구자는 최종 연구논문을 「금융안정연구」에 투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, 게재될 경우 공사의 지원에 의한 것임을 명시
ㅇ 최종 연구논문을 공사가 개최하는 세미나에서 발표하여야 함
ㅇ 연구자가 논문을 타 학술지에 투고 및 게재할 경우 공사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이 경우 공사의 지원을 받은 논문임을 명시
ㅇ 접수 및 문의처 :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센터 연구기획팀
(e-mail : paper@kdic.or.kr, ☎ 02-758-102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