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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규제혁신과-695(2019.03.26)

"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" 과제 공모 안내

# 공모 개요

1. 공모과제: 민생규제 혁신과제(5개 분야)

구 분	분야	세부과제(예시)
국민 생활	국민복지	출산, 육아,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
	일상생활	교통, 주택,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
	국민안전 강화	소방, 건강, 환경 등 생활재해*재난 관련 규제 강화
경제 활동	취업*일자리	청년경력 단절자노인의 취업 애로사항 등
경제 활동	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	자영업자소상공인의 창업, 입지, 고용, 생산, 유통, 판매 및 신기술신서비스 등 규제애로

2. 공모방법: 이메일, 우편 2가지 중 선택

3. 제출서식: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(붙임 1)

4. 제출방법: 이메일(ymg0912@korea.kr) 또는 우편

※ 우편접수는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

※ 주소: (30116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(어진동) KT&G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

5. 시상내역: 행정안전부 장관 표팡 및 부상(2019.10월 중 발표)

- 최우수 1명(50만원), 우수 3명(각 30만원), 장려 16명(각 10만원)

6. 문의처: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/ 044-205-3996

붙임 1. 민생규제 혁신 대국민 공모포스터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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