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26년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모집>
1. 연구의 필요성
ㅇ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, SNS, 메신저 등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광고가 다양한 형태로의 확산으로 인해 서민·취약계층의 피해로 이어져 관련 범죄 양상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
ㅇ 온라인상 불법사금융 광고의 실태를 살펴보고 대부중개 유형을 분석하여 이와 같은 범죄의 대응에 참고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
2. 연구과제 내용
ㅇ 정책연구과제명 :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실태점검 및 대부중개 유형 분석
ㅇ 연구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
ㅇ 연구방식 : 위탁형
ㅇ 예산 규모 : 금 일천만 원 정(₩10,000,000)
ㅇ 계약방법 : 수의계약
3. 신청 요건 또는 제한 사항
ㅇ (유사 중복 과제 제한) 유사·중복되는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보고서 제출
4.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
ㅇ 신청일정 : ~ 2026. 3. 31.(화)까지
ㅇ 신청방법 : 이메일 제출(lasas1190@spo.go.kr 검찰수사관 박세하)
5. 문의처
ㅇ 대검찰청 형사1과 정책연구과제 박세하 검찰수사관 02-3480-2969, asas1190@spo.go.kr